군인권센터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국방부·육군 규탄”_파라디소 카지노 마피아_krvip

고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군(軍)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규탄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12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고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일말의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파렴치한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와 육군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육군 본부는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전역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성전환 장병이 배제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내일(13일) 변 전 하사의 복직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린다”며 “유가족과 함께 복직 소송에서 승소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