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수자원 관리 일원화 쟁점_카르멘은 포커에서 이길 것이다_krvip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국회 안행위에서 논의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소방청, 해양경찰청의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수자원 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을 중점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수자원 관리 일원화에 대해 수자원 확보를 위한 건설과 하천운영 등 기존에 국토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질오염 등을 규제하는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불가능하는 입장이다.

또 환경부로 수자원 관리가 일원화되면 4대강 재자연화 등이 강력히 추진되고,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성과가 폐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물관리 일원화 등의 쟁점을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수자원 관리 일원화 논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뤄져온 것이며, 지난 대선에서도 4개 정당이 물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든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흡수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를 공론화 과정 없이 폐지하는 것은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수자원 관리 일원화에는 찬성 입장이지만,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한 해경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기구로 편입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오늘 안행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18일(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