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바로 정부조직법에 대한 국희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각과 조직법은 지금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정부는 급하고 국회는 지금 느긋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지환 기자 :
이홍구 국무총리는 요즘 습관처럼 국회 쪽을 자주 애타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능의 마비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일정상 오는 23일이나 돼야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이총리는 오늘 여야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부처통합과 사무실 이사 등 후속절차의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단 하루라도 앞당겨 처리돼야 한다는 호소입니다. 그러나 역시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민자당의 김종필 대표와는 연락조차 안됐고 민주당의 이기택 대표는 이총리가 6공 때 사람이라는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조직법개정을 위해서 정기국회 직후 또다시 열린 임시국회는 황소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총무들은 국회를 비운 채 협상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던 대로 여야 간 기존의 입장과 원론적인 토론이 되풀이 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임시국회의 목적에 맞춰서 이른바 심도 있는 정부조직법의 처리라는 모양새 갖추기에 더욱 신경을 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처리가 되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치권의 논리에 행정공백이 심화되고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BS 뉴스, 정지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