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경찰만 키워주는 개악”_예수에 관한 성경 빙고_krvip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가안보의 생명인 대공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경찰의 정보수집권만 키워준 개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오늘(30일) 논평에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대북 안보역량 저하는 물론 경찰 권력 비대화라는 부작용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 못하는 대신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해 악용한다면, 5공 시절 ‘치안본부’가 부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주당이 지난 24일 예정에 없던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기습 소집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더니, 엿새 만에 전체회의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을 삭제하고, 불법 감청·위치추적을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