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책, 펀드런 차단 효과는 적을 듯 _샤베도 슬롯도 칩_krvip

정부가 주식·채권 및 펀드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3년 이상 적립식 국내주식형펀드와 거치식 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2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국내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미 평균 30% 이상의 손실이 난 기존 투자금과 상관없고 미래 투자 자금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어 펀드 환매를 차단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는 전날 증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적립식 국내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입금액(연간 1천200만원 한도)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채권시장에 약 10조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며 정부의 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일단 반기면서도 시장에 미칠 실제 효과에는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의 최상길 전무는 "떠날 자금을 펀드시장으로 다시 유인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환매 자체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해야지 이번 대책으로 펀드시장의 우려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장기회사채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은 최근 금융 불안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채 시장을 지원하려는 방안이지만, 지원 대상으로 상정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회사채형펀드의 비중이 작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제로인에 따르면 현재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공모 회사채형펀드는 '하나UBS회사채1Class C' 사실상 하나뿐인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채형펀드를 새로 만든다고 해도 세금을 피하려는 일부 고액자산가들 외에 큰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펀드 세제의 혜택으로 주식과 채권시장으로 10조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정부의 전망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증시와 펀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보완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고 입을 모았다. 최 전무는 "펀드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미국처럼 퇴직연금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라며 "당장 추가 대책으로 소득공제보다 강력한 세액공제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고 말했다. 이계웅 굿모닝신한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어린이펀드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실제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구상을 시작해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