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법인세도 물가에 연동해야” _어떤 앱이 진짜 돈을 버는가_krvip

재산세와 법인세, 소비세 등에 대해서도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오늘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임금 인상인데도 불합리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교수는 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비세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 여부와 정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과세 관청이 수수료를 받는 질의, 회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두형 경희대 교수는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의 재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조직적인 예산감시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