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YS 시절 도청 사례 공개 검토 _어플라이언스_krvip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공소시효가 완료된 김영삼 정부시절 도청 실태 등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 가운데 국민이 알아야겠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법률적 제약을 검토한 뒤, 최대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7월 옛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팀장을 지냈던 공운영 씨 집에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 2백74개의 목록 등의 공개 범위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 구속으로 처벌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시효가 완료된 도청 관련자들에 대한 역사적·도의적 책임을 묻는 형식을 띠게 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