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략적 유연성 각서 교환 아니다” _베토 올리베이라_krvip

청와대는 외교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미간 외교각서'를 교환했다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정책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 외교각서가 교환된 것이 아니라 실무 차원의 각서 초안이 지난 2003년 10월과 2004년 1월에 시차를 두고 서로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외교부가 지난 2004년 3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한.미간 실무초안이 오간 사실을 보고한 뒤, NSC와 관계부처는 긴밀한 정책 협의와 상부 보고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당시 우리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 이라크 파병 등 중요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한.미간 의견 조정을 2005년 초까지 연기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 해 2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최재천 의원은 외교부가 지난 2003년 10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폭 지지하는 내용의 외교각서를 미국과 교환했고, 외교부는 이 사실을 NSC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