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승재 단식농성 돌입…“손실보상법 통과 촉구”_포키 블록 게임_krvip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법 통과를 요구하며 46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수도 없이 사라져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어가고 있다”면서 “그분들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의 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손실을 입었고, 지금도 빚더미에 허덕이며 폐업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며 “제발 귀를 열고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의원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고정비용 항목을 빠뜨리고 매출대비 고정비용 반영비율을 최저로 적용했다”며, 중기부가 손실보상 반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과 상식과 헌법에 입각한 온전한 의미의 손실보상법을 진실로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기부는 그제(25일) 열린 국회 산자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코로나19 손실 추정액이 최대 3.3조 원, 하루 기준 약 180억 원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당시 중기부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대상인 68만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약 6개월 동안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통해 추정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