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톡은 감시 안 해”…‘포털 감시’ 논란 여전_다이아몬드 적립 앱_krvip

<앵커 멘트>

검찰이 전담팀을 만들어 사이버상의 허위 사실 유포를 막겠다고 나섰는데요.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SNS는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인터넷 포털 등 공게된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새로운 수사팀을 꾸린다고 발표합니다.

공식 명칭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

검사 5명과 전문인력들이 인터넷과 SNS 등 사이버 상의 허위 사실 유포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인지 수사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그러자 카카오톡과 같은 실시간 SNS 대화가 감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잇따랐고, 외국에 서버를 둔 SNS를 쓰자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은 결국 카카오톡과 같은 SNS 대화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물, 댓글과 같은 사이버 상의 공개된 영역을 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공적 기관의 인물이나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신상 공개, 청소년의 집단 사이 괴롭힘 등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상의 공개된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규정하기 모호한 것이 문젭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의 게시판 글이나 트위터 글도 수사기관이 들여다보지 않겠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최진녕(변호사) :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판례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검찰은 전담팀의 수사 기준이나 세부적인 모니터링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