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 고강도 처방…‘패닉’ 진정될까 _이발사는 하루에 얼마를 벌나요_krvip

정부와 한나라당이 19일 은행 간 외환거래에 대한 지급 보증과 달러 공급 확대 등을 담은 고강도 처방을 내놓은 것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물론 실물경제로 옮아붙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동반 대응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듯 했지만 국내외 경기의 동반침체라는 공포가 엄습하면서 또다시 극도의 혼란에 휩싸이고 있어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위기 극복책에 보조를 맞추는 우리 정부의 이런 발걸음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고용과 내수,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어 계속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안정 `올인'..외화차입 지급보증 정부가 우선 은행들의 신규 외화 차입에 대해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한 것은 은행들의 달러난이 심각하고 이것이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초래하는 등 외환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증 규모는 1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위험도를 보여주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0년 물의 가산금리가 작년 말 0.98%포인트에서 이달 14일 현재 3.32%로 치솟아 장기 외화자금의 조달 길이 막힌 가운데 은행들은 만기 하루짜리 외화 차입인 고금리의 오버나이트 거래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외화 차입에 보증함으로써 달러 조달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세계 각국이 은행 간 자금 거래에 대한 보증에 나선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정부의 보증 없이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동참한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각국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추지 않으면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은행과 중소기업에 200억 달러를 추가로 풀고 외환 스와프 시장에 대한 달러 공급도 100억 달러를 더 늘리기로 하는 등 직접 지원도 병행한다. 지난달 말부터 외환 스와프 시장에 100억 달러 수혈에 나선 데 이어 이달 초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달러 기근이 해소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과 국채 매입에 나서기로 한 것은 금리 급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에 이어 원화 유동성마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대책이다. 3년 이상 투자한 적립식 펀드에 불입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은 주가 추락에 따른 펀드런(대량 환매사태)을 사전에 막고 장기 투자자금의 유입을 유도해 증시를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5천만 원인 예금 보호한도를 높이고 은행 자본을 확충해 주는 것은 일단 보류됐다. 미국과 독일, 덴마크, 호주 등 세계 각국이 예금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달리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 조짐이 없는데다 섣불리 같은 조치를 취했다가는 불안 심리만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 6월 말 현재 11.36%로 건전성이 아직은 양호하다는 점도 감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