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성 문서조작 사건…최고 ‘정직 3개월’ 용두사미_카지노처럼 보이나요_krvip
아베 총리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사학 스캔들 관련 재무성 문서 조작 사건에 대해, 정권이나 부처 차원의 조직적 조작은 없었다는 '면죄부'성격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과 관련해, 협상 문서 등이 사후에 대량 조작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문서 조작은 사가와 당시 이재국장(전 국세청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재무성 차원의 조직적 조작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가와 전 이재국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소 일본 부총리 겸재무상은 오늘(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자체 조사결과와 처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료 급료 1년 분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행정문서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사학재단과의)협상 기록이 매우 부적절하게 취급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무성과 행정 전체의 신뢰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각료 급료의 12개월 분을 자진 반납하겠다고"고 밝혔습니다.
야당 등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진행하겠다"면서 "재무성이 담당하는 행정부분의 과제에 대해 계속 책임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취 표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또한,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씨를 위한 이른바 '손타쿠(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도 윗사람이 원하는 것을 미뤄 짐작해 알아서 행동함)'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베 총리은 이와 같은 결과와 관련해, "공문서 위조는 있었서는 안된는 것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아소 부총리에 대해서는 유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재무성 조사 결과, 사가와 전 재무성 이재국장은 지난 2월 하순 부하직원에게 결재 문서 내용을 보고받았을 때, "이대로는 외부로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은 문서를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가와 전 국장은 또한 부하 과장들에게 "담당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대로 챙겨보라"고 지시해, 부하 직원들이 문서를 고친 뒤 사가와 전 국장의 양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가와 전 국장이 문서 조작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작 관련 직원들 가운데 처분이 가장 무거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감액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하 직원이던 이재국 총무과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문서 조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무차관과 관방장, 긴키 재무국장, 현 이재국장도 징계처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본격화된 이른바 모리토모 사학 스캔들은 과거 국유지 헐값 매각에 아베 총리 부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아베 총리 지지율 폭락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특히,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 가운데, 아키에 씨 관련 의혹 등을 시사하는 내용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번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