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재논의 재점화_자동차 세일즈맨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수사권 조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최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도 수사 주체로 명문화하고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사의 종결권과 기소권은 검찰에게 맡겼습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게 민주당이 밝힌 법 개정 취집니다. <녹취>김희철(민주당 의원):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측면이 있어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부당한 검찰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해 온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을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녹취>이한성(한나라당 의원): "시기상조다. 경찰 수사 관행에 인권 침해 요소를 완전히 불식시켰다고 국민들이 아직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다 실패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야당이 추진하는 방안이 성사되기는 더 어려워 보입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