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안도 법사위 처리 연기 _작은 빙고 지구본_krvip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이어 금산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 법사위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맞물려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금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 처리가 유보됐습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대체 토론을 통해 금산법 개정안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소급 입법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보다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은 이미 여러차례 공청회와 상임위 토론 등을 거쳐 정리가 된 사안이므로 더 이상 표결 처리를 유보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양당 법사위원간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이견이 있는 만큼, 오는 24 일과 25 일 법사 소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오는 27 일과 28 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