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KBS 사장·이사 선임 관련 ‘탈정치 방송법’ 발의_도시 건축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0일(오늘) 공영방송사인 KBS의 사장과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탈정치 방송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속 의원 2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선임과 관련,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있지만 이를 지방정부가 추천하는 4명과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시·도 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신문협회·대학총장협의회·교총 등 각계각층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KBS 이사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중립성을 제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이 법은 KBS 사장을 추천할 때 지방정부 추천 17명·사회단체 추천 19명·전임 KBS 사장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을 추천할 때와 KBS 이사회가 사장 임면을 제청할 때 각각 위원회 및 이사회의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KBS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방통위가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대통령 지명 2명·여당 추천 1명·야당 추천 2명으로 임명되는 현재 방통위 구조에서는 KBS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기대하기 요원하다"며 "이번 기회에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