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는 26일 가축법 개정안 처리 _제작_krvip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법리 공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축법 개정안은 어제 열린 국회 가축법 개정 특위에서 찬성 11, 반대 2로 가결됐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로 위임한 이상 고시의 제정과 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가 '심의'라는 형식으로 고시를 통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만큼 위헌 소지는 없으며, 쇠고기 파동의 당사자인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수입을 전적으로 정부 권한으로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