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인정보 민영보험에 활용되나? _카지노 석호의 식물상_krvip

금융위원회가 민영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부처가 이날 오후까지 쟁점에 대한 협의를 마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와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날 최종 물밑 협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의 뜻이 관철되면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상정돼 처리되고 복지부의 반대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부분만 빠지고 통과하게 된다. 현재로선 복지부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개인정보 문제만큼은 협상이나 조정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도 양측은 이 부분에서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금융위 입장에선 개정안에 포함된 다른 조항들, 예컨대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등도 올해 안에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건강보험 개인정보 활용 부분을 일단 양보한 채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를 면담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개인 질병정보를 팔아 재벌 민간보험사를 살 찌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