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심층적격심사_베토 카레이로에 가까운 호텔_krvip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가 심층적격심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으며, 심사위원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하면 강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법정 문을 걸어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임 검사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내 2심까지는 승소했으며, 현재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