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법무장관, '법원 가부장성' 비판 _포커 스타에게 문제를 보고하는 이메일_krvip

강금실 법무 장관은 오늘 오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법무부장관 초청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법원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성폭행여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없이 남성 통념에 따라 관례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금실 장관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외국에 머물고있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용한 것은 문제라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 말이 진실인가' 여부는 보편적 관점에서 판단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