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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반도 유사 시 유엔군사령부에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에 일본을 추가하려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유엔사 강화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오늘(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하려는 구상은 군사적 대외팽창을 노리는 일본 아베 정권을 뒷받침해주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한반도 유사 시 병력과 장비 지원을 약속한 16개 국가를 말하는데, 현재 일본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아태지역의 군사동맹체를 구축함으로써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에 진정성이 있다면 전쟁기구인 유엔사의 확대 강화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기고 급기야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사는 국제기구가 아님에도 국제기구 행세를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권 등을 가지고 있는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며 "원래는 최소한의 기능만 하고 있던 유엔사를 급속하게 강화하는 것은 전작권 반환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이후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일본은 아직도 전범 국가로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준비시키려는 미국의 구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다이제스트'의 올해 한글판에 유엔사가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과 전력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 시 일본의 협조를 받고, 나아가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포함하려는 계획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유엔사는 이 문서 영문판에는 '일본을 통해' 전력을 지원한다고 돼 있다며 번역상 오해라고 해명했고, 국방부는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한반도 유사 시에도 일본이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