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국회는 오늘 교육체육 청소년 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소관부처별 법안과 청원 심사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교육체육 청소년 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수당을 위한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정부측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수석 부총무들은 예산결산위원회 운영등 정기국회 나머지 일정을 모두 확정시켰습니다. 고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광남 기자 :
윤형섭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교육체육 청소년 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수당을 사학재단측이 60% 이상 부담토록 한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적 소신을 밝혀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도록 여야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박관용 (민자당 의원) :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수당에 관한 그 비용부담의 주체가 사립학교냐, 정부냐 이겁니다.
윤형섭 (교육부 장관) :
마땅히 국가가 지급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한 (민자당 의원) :
퇴직수당에 대한건 전액을 국고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시 책정을 해서 올렸는데 이 문제의 조항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형섭 (교육부 장관) :
교육부로서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해 왔었습니다.
박석무 (민주당 의원) :
정부측의 입장은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고광남 기자 :
윤형섭 장관은 또 일부 여자대학의 야간학과 신설은 대학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일부 학생들의 반대가 학과설치에 불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공위원회는 오늘 정부측으로부터 종합 유선방송법안 제안 설명을 들었고 내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창윤 공보처 장관은 유선방송국의 운영과 프로그램 제작공급 그리고 방송선로의 설치운영은 같은 사업자가 겸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