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오늘 ‘전세사기특별법’ 등 논의_슬롯 전압_krvip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어제(27일) 전세 사기로 보증금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임차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거나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고 이후 국토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토위는 김정재 의원 안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특별법안 등을 전세 사기 예방법과 함께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