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관련 공청최 개최 _빙 기능_krvip

법무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오는 22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는 집단살해와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등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 범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과거 발생한 범죄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국가나 조직 등에서 이뤄지는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없이 처벌이 가능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