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 달까지 구속영장 청구 기준 마련” _전쟁 천둥에서 돈을 버는 방법_krvip

대검찰청은 다음달 말까지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의 수사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토록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비판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학계.변호사.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에 구속영장 청구기준 정립방안을 보고했으며 위원회내 소위에서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안이 오는 23일 검찰정책자문위원회에 보고되면, 다음달 외부 공청회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일선 검찰청의 수사업무에 반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