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국가 배상 책임없다”_수_krvip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폐질환에 걸려서 사망한 사망 기억하시죠?
그 피해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국가의 과실은 없고 책임도 없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모시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망자가 발생한 지 4년 만의 판결이죠.
먼저 사건발생부터 이번 판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오랫동안 쓰면서 호흡곤란증을 앓게 된 신지숙 씨.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어 고무관을 끼운 채 생활합니다.
물잔조차 들기 힘들 정도여서 집안일이나 외출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산소가 필요해요, 호흡이.
그게 안 되는 거죠.
-환자들은 평균 3, 4년 동안 매년 약 4개월간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대다수가 가습기 물 교체 때마다 가습기 살균제를 첨가해 한 달 평균 1병 정도의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쌍둥이 아이들을 2011년에 잃은 김 모씨.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에 간질성 폐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돼 김 씨 등 피해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국가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팀장님, 쭉 보니까 결국은 패소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화면 자막에도 나왔던 것처럼 정부가 초기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부처간에 떠넘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2년 정도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소송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의 판결은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식의 판결 결과가 나와서 피해자들과 저희 단체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판부 판결내용을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유해성 기록이 있는 물질은 사망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지는 않았고 유족들이 사망원인으로 꼽았던 물질은 당시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유독물로 판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책임이 없다는 건데.
-맞습니다.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PHMG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2012년에 유해물질로 등록을 했고요.
PGH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PHMG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호주에서 2006년에 유해물질로 등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유해물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미 과거에 사실은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에서는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 2011년 사건 이전에는 관련된 법률에 유해물질 지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법령을 지정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법령에 유해물질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유해물질로 지정도 안 됐는데 이런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그 제품을 사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렇게 공공연하게 판매되는 제품을 쉽게 사용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상반된 판결이 어제 나온 결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흥규 팀장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실제 피해자 가족들은 더 비통한 심정일 수도 있겠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가 지금 전화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강 대표님, 따님도 지금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상태인가요?
-저희 딸도 2011년 당시에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고요.
이제 생명이 위험했던 상황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폐렴이나 이런 호흡기질환을 안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서 이번에 판결 결과 수용하지 못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판결내용 보면서 이게 마치 형사사건에서 공무원들의 과실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는 판결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주의과실을 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들을 꼼꼼하게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15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6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이 기업이 마음대로 용도를 바꿔서 호흡하는 제품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바꾸고 호흡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독성실험이나 안전실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하는 저희들의 요구였고요.
또 소송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저희 모든 사람들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의 이런 사용이나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견이 뚜렷한 분들이 소송을 그나마 하고 있는 거고 대다수 피해자들은 소송이나 이런 것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기업이나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으면 이 많은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강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강찬호 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150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냐.
그것이 돌아다니도록 놔뒀는데 정부가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세요.
그런데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를 판 회사들하고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같은 소송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재판부가 이 소송이 길어진다 또는 피해책임을 밝히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해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해서 양측이 받아들여서 조정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피해자 사건은 소취하가 됐고 이번에 국가배상 판결만 원고가 패소하는.
-조정한 것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피해자 개인적인 일이고 조정금액에 대해서 비밀로 부쳤기 때문에.
-비밀에 부쳤군요.
-알 수은 없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또는 이 피해라는 게 계속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을 테니까 이 사건을 빨리 잊고 싶다 하는 그런 취지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살균제 제조업체도 대기업이 있고요.
영세한 제조업체도 있는데요.
영세 제조업체를 사용한 분들은 피해보상을 받기가 더 어렵다면서요.
-이번에 소송 참여한 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영세기업인 경우에는 특히 제품판매를 인터넷으로 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가 난 이후에는 패업을 했고요.
그래서 조정신청에서도 그 업체가 해당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정을 업체측의 변호인이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배상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그런 걸로 인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것처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소하십니까?
-항소할 예정이고요.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결국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물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법리적으로 다퉈볼 소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정책을 두고 당정간에 마찰이 극심한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여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