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성, 금강산 재개’ 제재 내 준비·상봉 다각화”_아마존 카지노 게임_krvip

통일부가 올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북제재 틀 내에서 준비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상봉 다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오늘(12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2019 업무보고 대국민 브리핑을 갖고 "올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 공존·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 ▲ 평화를 만들어가는 남북대화 추진, ▲ 남북 공동체 추진 기반 조성, ▲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 ▲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토대 마련, ▲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법제 기반 확충, ▲ 남북관계 기록물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들었습니다.

천 차관은 특히 경협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 준비를 하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특정 사업에 대한 제제 면제 등도 결국 제재 틀 내에서 추진한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사업의 재개를 위해선 전반적인 비핵화의 진전도 필요한만큼 "아직 본격적인 대북협의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며, "필요한 연구, 부처 간 협의, 제도적인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적 문제 관련 중점 사업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다각화를 꼽았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개소를 통한 상시상봉을 추진하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운영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차관은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안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런 문제를 협의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 짓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고위급 회담과 분야별 실무회담, 남북공동위원회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남북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남북 정상간 긴밀한 소통으로 비핵화의 진전 방향을 마련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를 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차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방의 시기는 여러 정세의 변화, 북한 내부의 상황,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다"며 "그런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하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선 "관련 사항은 예의주시하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긴장 고조 방향으로, 정세가 격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사업 추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법, 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협과 관련해선 투자보장 등 4대 경협합의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열차 운행 합의서 추진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24일 서면으로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으며, 오늘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