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각종 위험에 취약한데 정부 대처 능력 미흡”_포커클럽 리우두술_krvip

우리 사회가 각종 위험에 취약한데도 정부의 대처능력은 매우 떨어진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 등은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사회의 위험에 대한 국민의식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사회의 위험을 ▲ 자연재해(홍수, 태풍, 지구온난화, 황사, 가뭄, 지진, 쓰나미) ▲ 건강(조류독감 등 전염병, 먹거리 위험, 자살 등 정신건강 위해요소, 성인병) ▲ 생애주기(노후불안, 이혼 등 가족해체, 저출산, 고령화) ▲ 사회생활(사생활침해, 성폭력 등 폭력범죄,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출과 유전자 복제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위험) ▲ 경제생활(실업과 빈곤,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 가계부채 등 금융불안, 경기침체 및 저성장) ▲ 정치·대외관계(북한의 위협 및 북핵문제, 국가에 의한 개인 인권 및 자유침해), 주변 강대국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 환경(원전사고, 환경오염, 자원부족 및 고갈, 방사성 폐기물 저장 및 관리) 등 7개 영역으로 나눴다.

연구진은 이어 지난해 6~7월 전국 18세 이상 국민 1천288명을 대상으로 이들 위험영역에 대한 한국사회의 취약성(1~3점 취약하지 않음, 4점 중립, 5~7점 취약함), 위험노출 정도(1~3점 심하지 않음, 4점 중립, 5~7점 심함),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1~3점 낮음, 4점 중립, 5~7점 높음), 정부의 대처능력(1~3점 잘못 대처, 4점 중립, 5~7점 잘 대처) 등 4개 차원에서 7점 만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일대일 설문면접 조사를 벌였다.

분석결과, 취약성 차원의 평균 점수는 4.89점(자연재해 4.76점, 건강 4.67점, 생애주기 5.17점, 사회생활 4.92점, 경제생활 5.11점, 정치 및 대외관계 4.62점, 환경 4.92점)으로 가장 높았다.

위험노출 정도는 평균 4.80점(자연재해 4.58점, 건강 4.79점, 생애주기 5.07점, 사회생활 4.84점, 경제생활 5.04점, 정치 및 대외관계 4.51점, 환경 4.72점)으로 취약성 점수보다는 약간 낮았다.

각종 위험이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평균 4.04점(자연재해 3.70점, 건강 4.15점, 생애주기 4.11점, 사회생활 4.04점, 경제생활 4.29점, 정치 및 대외관계 3.83점, 환경 4.16점)으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은 한국사회가 각종 위험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지만, 이런 위험이 자신에게 닥칠 공산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에 반해 각종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은 평균 점수가 중간 이하인 3.32점(자연재해 3.43점, 건강 3.66점, 생애주기 3.07점, 사회생활 3.24점, 경제생활 3.03점, 정치 및 대외관계 3.62점, 환경 3.22점)에 불과해 각종 위험에 대처하는 정부의 능력을 극히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은 특히 위험 영역별로 경제생활과 생애주기 영역의 위험 노출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보지만, 정작 이들 위험영역을 다루는 정부의 대처능력은 가장 낮게 평가했다.

연령별, 학력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위험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30~40대와 대졸자는 높지만, 20대 저연령과 60대 이상, 초졸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주요 생산층으로 외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고학력의 30대와 40대 민주화 탈냉전 세대가 오히려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고 보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면서 "이처럼 한 사회 중산층의 불안의식이 높으면 전체 사회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들 중산층이 불안해하는 노후생활과 사회의 폭력범죄, 실업 및 빈곤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은 연령별로는 18~30세 미만 22.5%, 30대 19.2%, 40대 22.5%, 50대 16.6%, 60대 이상 19.3% 등이며, 학력별로는 대학이상 56.4%, 고졸 28.2%, 초졸 9.1%, 중졸 6.3% 등이고, 소득별로는 월소득 200만~400만원 미만 30.7%, 400만~600만원 미만 26.0%, 200만원 미만 20.2%, 800만원 이상 12.0%, 600만~800만원 미만 11.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