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자본시장 정책 가시적 성과…하반기 자본시장 발전 법안 논의 지원”_제과점 직원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금융 당국이 하반기에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자사주 제도 개선이나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앞서 추진해온 자본시장 관련 정책들에 대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가시적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일부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증권금융·산업은행을 통한 RP·CP 매입, 증권사 보증 ABCP 매입프로그램 등 적극적 시장 안정 조치로 빠른 시일 내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는 부동산 PF-ABCP 보증을 만기 불일치 문제가 없는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고, 부실채권을 신속히 상각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 PF 관련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인 증권범죄 대응 강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3분기 중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내년 1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등 처벌을 엄정히 하는 한편,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90일 이상 공매도에 대해 당국 보고의무 부과 등 공매도 제도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취약점이 드러난 차액결제제도(CFD) 관련해서는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강화, 규제 차익 해소 등 보완 조치를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주주나 임원 등의 주식 거래로 일반 주주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마련하고, M&A 시 일반 주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제도가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외국인이 바로 계좌를 개설에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ID 제도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과 자본시장 역할강화, 금융 안정 정책 방향을 유지해나가며, 국회 계류중인 법안이 다수 있는 만큼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본시장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반주주 보호, 불공정거래를 엄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주주 우호 지분 등에 활용돼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자사주 제도와 관련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과,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방안’을 오는 3분기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절한지 모니터링하는 등 테마주에 대한 쏠림현상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금융안정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제도가 대출이나 보증 등의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증권사나 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권으 퇴직연금 분납금 권고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업권과 협조하고,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자금 동향을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올해 하반기 안에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완료해 딥테크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기업 M&A 지원방안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