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보법 입장 밝히는 것 옳지 않아' _조강현 룰렛_krvip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있은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 법이 바뀌면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겠지만 군은 입법기관이나 정부에서 정해준 방침에 따를 뿐이며 군사 대비 태세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근 기무사령관도 국보법 폐지 여부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고유업무로 군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송 사령관은 군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군 내에서의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줄어들고 있고 군의 정신교육이 강화되면서 그런 활동이 동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송 사령관은 또 북한의 대남침투 능력에 대해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북한의 조직이나 침투역량, 훈련상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