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체포 동의안 반대…“불구속 기소 원칙” _빌라오 포커 노트 만드는 법_krvip

김형오 국회의장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는 전제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가능성이 없다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면서 인권보호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더구나 지금은 국회 회기 중이라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여야 간에 아주 날카롭게 대립이 일어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