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실 과세하는 공무원 퇴출·징계” _승리한 섬 기록_krvip

국세청은 세무 공무원 잘못으로 부실 과세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조사 분야에서 퇴출시키고 징계를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의 신청과 심사.심판 청구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조세 관련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과세 처분의 과세 경위와 법령 적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담당 공무원의 잘잘못을 가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부실 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내.외부 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과세 품질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