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 _포커에 대한 귀중한 팁_krvip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 원안에서 6천8억원을 삭감한 111조 9천 79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하는 등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재경위에서 표결로 처리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법인세 2%포인트 인하를 전제로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합의한 만큼 민주당이 합의처리를 반대할 경우 새해 예산안을 오늘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오늘 새벽까지 계속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인 112조 5천8백억원에서 1조 9천967억원을 삭감하고 1조 3천95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6천8억원을 순삭감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은 당초 정부안의 12.3%에서 11.7%로 0.6%P 낮아지게 됐습니다. 여야는 또 재정융자 등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8조 3천941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2천 516억원을 삭감한 68조 천425억원으로 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삭감규모를 8천524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은 세출 부문에서 국고채와 예보채 이자 7천여억원, 예비비 3천억원,민자유치 SOC사업 지원금 3천억원, 농어민부채 이자 보전지 천 8백억원 등 1조 9천여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야는 대신 논농업 직불제 단가 인상분 천 215억원과 유치원,초등교원 수당 인상분 473억원,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비 750억원 등 SOC 투자비를 중심으로 1조 3천억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천억원 삭감을 주장해 논란을 빚었던 남북협력기금은 백억원만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청 이전과 전주 신공항, 부산 남항대교,부산 신항 배후도로, 대전 예술의 전당과 계백로 국도4호선 등 여야가 요구한 지역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반영됐습니다. 이에앞서 국회 정보위는 어제 정보위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 예산을 수십억원 삭감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