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영기업으로 회귀하자? _게임을 팔아 돈을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지만 사실상 정부가 3백여개 모든 공기업들의 회계는 물론 인사와 경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대세인 공기업을 다시 정부통제의 국영기업으로 돌려놓으려 하는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꼽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배구조, 인사, 경영방식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기업운영위원회와 준공기업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됩니다. 위원회의 과반수를 민간위원들로 채운다지만 관료 주도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인터뷰> 이만우(고려대 교수) : "모든 의안들 토론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하는 장치 마련돼야..." 또 그동안 공공기관 관리에 적용됐던 개별법들이 사라집니다. 특히 어렵게 추진됐던 공기업 민영화 법도 없어집니다. 이 때문에 관리 일원화를 위해 민영화라는 대세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선우석호(홍익대 교수) :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민영화인데 그 민영화에 대한 처리가 어렵게 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각부처와의 조율도 거치지 않은데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공영방송과 중앙은행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졸속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오늘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공기업 노조의 반대로 두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