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3년 고갈…“사적연금 확대가 대안”_부자에게서 픽을 받아_krvip

그리스 공적연금 확대로 대형 위기 세제혜택 확대 등 자산 축적 유인책 필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로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예비 은퇴자들이 노후대책의 보루로 여기는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후대책이 없는 은퇴자들은 공적연금의 확대를 바라고 있지만, 그리스 재정 위기의 주범이 공적연금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행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12일 은퇴자들의 빈곤 문제를 사전에 막으려면 사적연금 확대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2053년 고갈…내용도 부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 노후준비 방법으로 꼽힌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05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각각 3년, 7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저조해지면 고갈 시기는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를 통해 많이 운용되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 휘청거리기 쉽다. 국민연금은 2010년에는 10.37%의 수익을 거뒀지만, 유럽발 재정 적자 문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작년에는 2.31%로 떨어졌고, 올해(4월 말 기준)는 5.50%에 머물고 있다. 기금의 고갈도 문제지만 내용적으로도 부실하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71.7%는 국민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나머지가 받는 연금도 월평균 40만원 정도에 불과해 기본적인 생활비 충당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는 등 공적연금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 때문에 반대도 만만치 않다. ◇ 그리스 반면교사…과도한 연금 확대는 위험 유럽 위기의 주범으로 몰린 그리스는 공적연금의 과도한 확대가 가진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리스의 나라 살림이 급격하게 악화한 주요 원인은 국가가 은퇴자들에게 과도한 수준의 연금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위기가 촉발될 당시 그리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95.7%에 달했다. 은퇴자들이 직장에서 받던 월급을 그대로 받은 셈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58%인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이다. 게다가 60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년(65세)도 되기 전에 자발적인 은퇴자가 속출했다. 이런 방만한 재정운용은 결국 구제금융 신청으로 이어졌고, 그리스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공공부문 인력이 대규모로 감축됐고, 반 토막이 난 연금 때문에 은퇴자들이 매일 격렬한 시위를 벌이면서 사회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 사적연금 확대가 대안…연금 제도 개편 필요 이처럼 정부의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공적연금 제도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연금신탁ㆍ연금보험ㆍ연금펀드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사적연금 적립액은 177조원으로 추정됐다. 앞으로 사적연금 시장은 10년 동안 연간 12.2%씩 성장해 2020년에는 500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생생명 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이 낮아서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현재 경제활동 인구 중 개인연금 가입률은 20%로 향후 노년층의 빈곤을 막으려면 사적연금 시장이 5배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려면 연금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노후 준비가 가능한 계층은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자산을 축적하도록 유인하고, 저소득 계층에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저소득층에 연금보험료 지급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이 거론된다. 숭실대 이창수 교수는 "노후 대비라는 분명한 목적하에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노령화가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