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의원들, ‘최고수위’ 대북제재촉구 결의안 발의_펠릭스 슈나이더 포커북_krvip
미국 의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고 수위'의 제재를 즉각 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오늘(16일) 보도했다.
지난 14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결의안(S.Res.361)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을 비핵화하고 미국인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경제적 제재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 행동 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의 핵심이라고 VOA는 전했다.
VOA는 "결의 형식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회의 일관된 의지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 존 코닌(텍사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선 주자였던 존 매케인(애리조나)·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 등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세버스천 고르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이 미국이나 괌, 미국의 동맹에 대해 (군사) 행동을 한다면 북한을 파괴할 것이며, 대상은 주민들이 아닌 정권"이라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다만 "그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