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이혼 前 숙려기간제 도입 _바하마 포커 결승전_krvip

앞으로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이혼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상담을 거쳐야 이혼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의이혼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지금까지 신청일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 이혼확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의무적으로 법원 상담위원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고 양육권과 문제 등에 대해 합의를 해야 이혼할수 있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방안이 법제화되기 이전부터라도 의결취지를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협의이혼의 숙려와 상담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