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관타나모 수감자 자료 공개 판결 _도박 논란_krvip

미국 연방법원이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의 장기 구금 사유와 범죄 혐의 사실을 기록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 지방법원은 국민들은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해당 자료는 기밀정보 인정을 위한 법원의 승인을 얻지 않은 만큼 공개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받은 자료는 관타나모 수감자 백여명의 혐의를 기록한 것으로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임의로 비밀자료로 분류해서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서류들입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 중 계속 기밀로 취급해야 하는 정보가 있으면 다음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