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주말 교도소 시범 도입…성공할까?_포커 휴대폰 전원 버튼_krvip

영국 정부가 평일에는 수감자들이 자유롭게 밖에서 교육, 직업 교육, 건강 관리 활동을 하고 주말에만 복역하는 이른바 주말 교도소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주말 교도소는 오는 9월부터 6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하지만 영국의 교정행정 전문가들은 수감자를 줄이고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교도소 개혁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1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정부와 의회는 개인들에게 제2의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도소와 법원을 개혁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여왕은 이어 "수감자들에 대한 좋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교도소 운영 책임자들에게 전례 없는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왕의 국정 연설은 정부가 이번 회기에 추진할 주요 정책들을 담고 있다.



총리실은 " 빅토리아 시대(1837~1901년)이래 최대 개혁안"이라고 자평하고 "교도소를 단지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복귀 장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마련한 교도소 개혁 방안의 핵심 내용은 재소자들에게 재범 방지와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안의 범위에서 교육, 훈련, 그리고 건강을 위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각 교도소는 평일에 밖에서 활동하게 되는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위성 추적 장치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영국 정부는 위성 추적 장치가 교도소 관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도소, 범법자 사회 복귀 도와야"

교도소 개혁과정에서 교도소 운영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도소 운영 책임자들이 맡게 된다. 영국 마이클 고브 법무부 장관은 "교도소는 범법자들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정부는 교도소 운영 책임자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교도소 운영 책임자들을 신뢰함으로써 교도소를 교육, 일, 그리고 목적성 있는 활동의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소자들의 재범을 줄이고 범죄를 줄이고 공공의 안전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올 연말에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백서에는 재범 발생률, 출소한 재소자들의 고용 비율 등을 교도소별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를 담게 된다.



영국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가 좋으면 각 교도소가 독립적인 법적 존재로서 정부와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고, 이익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 예산 배정 안 되면 실패"

이 같은 급진적인 교도소 개혁 방안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교도소 개혁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공공 교도소 운영을 맡았던 휘틀리는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보도했다.

휘틀리는 영국의 가장 큰 교도소 가운데 하나인 원즈워스 교도소를 포함한 6개 교도소의 실험적인 교도소 개혁 방안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있는 130개 교도소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주말 교도소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6개 교도소에는 영국 전체 수감자 8만 5천 명 가운데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휘틀리는 특히 "현재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수감자를 줄이려는 조처를 하지 않고 있고, 계속되는 긴축 정책으로 추가 예산을 할당하는 데 인색하다. 이 때문에 이 전의 여러 개혁 방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혁도 실패할 것이다. 단지 효과적인 교도소 운영에 방해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도소 안전, 보안과 같은 중요한 분야가 교도소 책임자들의 성과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들은 교도소를 덜 안전하게 만드는 데 쓰여 교도소의 탈옥과 무질서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과로 평가되는 자율적인 교도소 운영 책임자들이 다른 교도소를 안정시키거나 다른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몰리는 걸 완화하기 위한 수감자 이송 요청을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로가기] 추가 자금이 배정되지 않으면 교도소 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英 가디언)

또 하나의 논란은 새로운 교도소 개혁 방안이 범죄자 처벌 목적을 충족시킬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이번 개혁안이 보수당으로부터 '관대한 사법'이라는 반발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