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룡마을 개발사업 서울시장·강남구청장 주의”_골디지 베팅은 믿을 만하다_krvip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각각 감사를 청구한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심의 전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서울시가 강남구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강남구의 100% 수용방식 방식과 다른 일부 환지방식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강남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직후 일부 환지방식 의결을 알 수 있었는데도 변경이 불가능한 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뒤늦게 이견을 제기했다며 서울시와 강남구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서울시가 개발 방식을 별도 주민 공람 없이 바꿔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과 판례가 없다며 무효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일부 환지방식이 특정 토지주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환지규모를 전체의 18%에서 2%로 축소해 토지주 개발이익도 대폭 줄었다며 토지주에 대한 특혜 여부는 앞으로도 절차가 남아있어 현재 상황에선 특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