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약 이행에 124조…민자 적극 활용”_몬테카를로 카지노 상파울루_krvip

<앵커 멘트>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106가지 지역공약을 내놨는데요.

정부가 이 공약 사업의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민간 투자 활성화로 충당하겠다는 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 공약 사업을 다 하려면 124조 원이 듭니다.

이중 이미 시작한 사업 규모는 40조원이지만 그동안 해 온 만큼 현 정부 임기 동안 실제 투입되는 국비는 14조 4천억원 정도여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8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녹취> 이석준(기획재정부 제2차관) : "세부사업 내용이 아직 구체화 안 돼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지자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게다가 춘천-속초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영덕-삼척 고속도로 등 일부 신규 사업은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은 내년 말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 협의해 축소나 변경 등 대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착공까지, 큰 사업의 경우 통상 5년까지 걸릴 수 있어 현 정부 임기 후반이나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구체화되면 예산이 84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가 손해를 볼 경우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문병순(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지방공약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경제성 없는 민자사업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정부 공약 사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상당부분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