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검은 검찰 수사권 박탈' _절대 및 상대 위치_krvip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제약을 넘어 수사권 박탈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입법권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번 특검이 법리적으로 옳은지 판단을 받아 보자는 것이라며 이는 결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나 무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특검법이 최종시행될 경우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법무장관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