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사법개혁안 처리 진통 예상_소득세 신고에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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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법조개혁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어제 공개된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고, 여야 지도부도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6인 특별소위 합의의 절차적 문제점을 짚고 나섰습니다. 6인 소위가 법조개혁안 합의에 이를 때까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진행상황에 관해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특정인 한 두명이 법조개혁안을 주고받고 나눠먹기 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다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이 법원 검찰 손보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법원과 검찰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있던 개혁안을 합의한 것이라면서 6인 소위 합의안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어제 6인소위 발표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해 절충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야 지도부도 개혁안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공청회와 함께 의원총회를 여러 차례 소집해 의견을 수렴하면 개혁안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맞고,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사개특위 6인소위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것을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