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택시기사 우대는 정당 _슬롯은 몇개이고 하나인지_krvip

개인택시 면허를 줄 때 버스나 화물차보다 택시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 버스와 화물차 운전 경력자 11명이 개인택시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주면서 다른 차종에 비해 업무 유사성이 높은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으며,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