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건보재정 추가 재원 검토 없어…사회적 논의는 필요”_더블베팅게임_krvip

건강보험공단이 주류값이나 주식배당수익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늘(3일)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에서 직접적인 보험료를 매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주류세 인상 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연구자 개인이 학술적인 차원으로 검토한 부분"이라면서 "건보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 재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이사장은 "담배세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뤄진만큼 주류세도 일단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리핀 정부가 탄산음료와 과자 등 설탕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기까지 25년이 걸린 것을 언급하면서, 주류부담금 등의 사회적 논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