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소극행정 등 부당사례 90여 건 적발_잠금 메시지를 보내_krvip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권한 남용과 소극 행정 등 부당 사례 9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시는, 공장 신설 신청 민원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동의서 등을 요구해 민원 처리를 최대 517일 지연시켰고, B공공기관은 작업복을 구매하면서 입찰 자격을 까다롭게 규정해 신생중소기업의 입찰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 41건도 발굴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간 두 차례 특별점검을 벌여 규제개혁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