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보수 입김만 반영” VS “국민 우려 수용 결과”_카지노 시장 리오 그란데_krvip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역사 교육과정에 ‘민주주의’란 표현 일부가 ‘자유민주주의’로 변경된데 대해 교육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9일) 논평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논의 과정부터 졸속의 연속이었다”면서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보수 언론과 경제계의 요구에 부응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교육과정을 과거로 회귀시켰다”면서 “교육부는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한 것도 차별의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성 소수자’란 용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 초안에 빠져 있던 ‘기업의 자유’, ‘자유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 등도 명시됐다면서 정부 개입 없이 자유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를 명시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교육부를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교육부가 운영한 국민 참여 소통 채널과 공청회는 보수 세력의 입김을 반영하기 위한 요식 행위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비상식적 의견이 주된 여론인 것처럼 포장돼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교육과정의 퇴행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오늘 낸 입장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용어의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고, 성 평등 용어를 제외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국민 인식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총은 “교육과정 개편에 여전히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장의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우려스럽다”면서 “시행 시기를 못 박기보단 여건 마련을 통한 안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양성 평등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법률 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 평등’ 용어가 명시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오늘(9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란 표현 등을 넣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참여한 정책 연구진 일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과정 내용과 기준에 대한 최종 고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면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기타 심의하는 기능이 있는 ‘교육과정 심의회’를 통해 교육부가 ‘이견이 있는 용어들’을 주도적으로 넣었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