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업무추진비 엄격한 기준 세워야” _포커팀 등록_krvip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기준을 세워 오ㆍ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영택 민주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실태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관련 기준과 규칙은 사용 용도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의 판단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업무추진비 오ㆍ남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관련 예산 삭감과 연간 예산 집행 계획서 작성, 카드 사용 의무화, 법규 위반 때 적용할 환수 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