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원 통합론은 몰이해서 비롯” _룰렛 사이트에_krvip

서상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오늘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합해 최고법원을 만든 뒤 헌법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서 사무처장은 "사법부 안팎에서 논의되는 통합론은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거나 혹은 기관 이기주의적 시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뤄낸 긍정적 성과를 외면하고 사소한 갈등만을 부풀리는 것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퇴임하는 서 사무처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이른바 '8인회' 회원이며, 1993년 초대 헌법 연구부장으로 발탁돼 초기 헌법재판소 기틀을 다졌고,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취임 이후 사무처 차장과 처장으로 6년 4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