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교원노조법등 처리(오후종합) _약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회는 오늘 환경노동 등 9개 상임위원회와 정치특위를 열어 규제개혁 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한 법안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교조 합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교원노조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 반대 1, 기권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측은 관련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의 공동심의가 필요하다는등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표결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며 지연전술을 폈습니다. 그러나 여당측은 교원노조 합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노-사-정 간의 합의사항으로 안될 경우 노사정의 붕괴와 경제회생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만큼 더 이상 늦출수 없다면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교원노조법은 개별학교의 교원노조 설립은 금지하는 대신 시,도 또는 전국단위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파업등 단체행동은 금지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성희롱 처벌과 관련해 중복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남녀고용 평등법과 남녀 차별금지법 등을 논의해 본회의에 회부했고 농림해양 수산위원회와 건설위원회 등도 농어촌 발전특별법과 해외건설 촉진법등 법안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정년 단축 문제를 절충할 예정인데 자민련의 김허남 의원이 공동여당의 당론에도 불구하고 63살 정년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특위도 오늘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연내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