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협상 비준동의안 처리 난항 _팔각형 포커 테이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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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쌀 협상 비준동의안 상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관련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합동연석회의를 통해 상정과 비준여부를 결론짓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헥타르당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올해 첫 시행되는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500만 석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수준의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대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도하개발아젠더'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쌀 협상에도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며 비준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초 추석 전까지 비준안을 상정해 다음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민주노동당이 지난 5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비준안 상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